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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징계는 말 그대로 '원님 재판'이었습니다. 성추행이나 | 뉴스타파 채널

기초의회의 징계는 말 그대로 '원님 재판'이었습니다. 성추행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똑같은 비위에 대해서도 다른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광주 동구 의회의 경우, 동료 의원들의 예산낭비를 비판한 의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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