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로 박정희 세력이 설립한 독재기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경찰 측에서 '집시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를 알아봐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를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취지로 집시법을 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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